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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간자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로 해결

결과승소

분야민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이상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식을 올린 뒤 신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이었습니다. 결혼식에는 배우자와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이 하객으로 참석해 신부대기실에서 사진까지 촬영했습니다. 그 지인이 훗날 소송의 상대방이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첫 자녀를 임신한 상태에서 상대방과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축하하러 온 사람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배신감과 충격은 컸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다투어야 할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이어갔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지였고, 다른 하나는 이를 토대로 적정한 위자료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확보한 카카오톡 메시지와 목격 정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계속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장에 담았습니다.

상대방이 결혼식에 하객으로 와서 신부대기실에서 사진을 찍은 사실도 소장에 부각했습니다. 혼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정이며,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고의적인 부정행위였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위자료 산정을 위해서는 의뢰인이 혼인 초기, 첫 자녀를 임신한 상태에서 겪은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금전 배상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고, 배우자와의 연락도 금지하는 내용을 화해권고안에 넣도록 조율했습니다. 소송이 끝난 뒤에도 가정이 다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취지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고, 배우자와 일체 연락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위반 1회당 1,000,000원의 위약벌을 지급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위자료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이후의 2차 분쟁을 막을 장치까지 확보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먼저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 자료를 잃어버리지 않게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서 제기하는 사건이라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위자료 액수와 함께 연락 금지, 구상금 문제처럼 소송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분쟁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으므로 자료를 들고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A.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그리고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메시지 대화, 사진, 목격 정황 등이 대표적입니다. 증거가 삭제되기 전에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화해권고결정이란 무엇인가요?

A. 재판 중 법원이 사건의 사정을 살펴 분쟁을 끝낼 수 있는 해결안을 제시하는 결정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가 있으면 통상의 재판이 계속됩니다.

Q. 위자료와 함께 연락금지 같은 조건도 정할 수 있나요?

A. 조정이나 화해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되거나 법원이 받아들이면 연락 금지, 위약벌 같은 조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조건이 들어갈지는 사안과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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