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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 항소심 실형 면한 사례

결과집행유예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수치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실형이 확정되면 생업과 가족의 생계에 큰 타격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툰 것은 유죄 여부가 아니라 형의 무게였습니다. 전과가 있고 수치가 높은 사건에서 실형이 양형상 과도한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삼았습니다. 징역 10월의 실형이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재판부에 분명히 전했습니다. 이어 2017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성실하게 생활해 온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음주운전으로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도 짚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드러난 불법성이 크지 않다는 취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지인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 곁에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재범을 막을 환경이 마련되어 있음을 보이는 자료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종합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돌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전과가 있거나 수치가 높은 사건이라도,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주변의 지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일은 양형 판단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청주·충북에서 음주운전으로 1심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이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법원과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해야 하므로 선고 직후부터 서둘러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반성의 태도, 전과 이후의 생활, 재범을 막을 환경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는 사건마다 다르니 판결문을 놓고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심에서 실형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형을 줄일 수 있나요?

A.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양형부당)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유리한 정상을 받아들이면 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전과, 수치, 소명 자료 등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집행유예는 무엇인가요?

A.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을 무사히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유가 생기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항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형사 사건의 항소 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항소할 수 없으므로 판결 직후 항소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등 이후 절차도 정해진 기한이 있어 일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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