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했고, 그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 갔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소장에는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거액의 청구서를 받은 의뢰인은 당황스럽고 막막한 마음으로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교제 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다툼의 중심은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배상하느냐에 놓였습니다. 위자료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내용·정도 같은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정해집니다. 의뢰인에게 필요한 일은 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주는 사정을 하나씩 정리해 변론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이미 인정될 가능성이 큰 부분을 다투기보다, 금액을 좌우하는 부분에 힘을 모으는 방향이었습니다.
먼저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 정도가 상대방의 주장만큼 중대하지 않았다는 점을 변론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법원이 금액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위자료 산정에 합리적인 근거가 되는 사정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다음으로 그 관계가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3,000만원이라는 청구 금액이 과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한 3,000만원 중 2,000만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3분의 1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청구 금액 대비 약 33%를 감액받았고, 소송비용 부담도 덜 수 있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소송에서는 책임의 유무보다 구체적인 금액 산정이 더 실질적인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안이라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 배상액의 조정을 구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주나 충북에서 비슷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받았다면, 이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서류를 받은 직후 청구 내용과 금액의 근거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다툴지, 금액을 다툴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찍 상담을 받아 방향을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정행위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지나요?
A. 법으로 정해진 고정 금액은 없습니다.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내용·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Q.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 금액을 다툴 여지가 없나요?
A.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액이 사안에 비해 과다한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근거로 따져 보게 됩니다.
Q. 위자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소송비용은 판결에서 당사자들의 부담 비율이 정해집니다.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지면 그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