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3개 지사 운영
  • 홈 홈
  • 상공사례
  • 프런티어사례

프런티어사례

“고객을 위해 움직이는 하루”
몰입하는 프런티어 변호사, 하루 24시간 법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전부 기각: 약정금 1억 원 청구 소송

결과승소

분야민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양성민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던 조합이 어느 날 소송을 당했습니다. 조합이 설립되기 전, 설립준비위원장 명의로 약정서가 하나 작성된 적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약정서를 근거로, 자신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 절차 등에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약정금을 요구했습니다. 건축심의 의결을 조건으로 1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돈을 낼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약정서에서 지급 책임을 지는 쪽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였던 별도의 업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사업을 이끌어 오며 이미 부담이 컸던 조합에게 1억 원의 추가 청구는 경영에 큰 위협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약정금의 지급의무자가 의뢰인(설립준비위원회 내지 조합)인지, 제3의 업체인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의뢰인이 약정서상 계약당사자 지위를 적법하게 승계했는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약정서 문언부터 따져 보았습니다. 제2조, 제3조, 제4조를 함께 읽으면 청구된 약정금 잔액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된 제3의 업체가 부담할 몫이었습니다. 그 업체가 관리업자 지위를 잃거나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 의뢰인이 직접 지급한다는 규정은 약정서 어디에도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계약당사자 지위의 승계 문제에서는 절차를 파고들었습니다.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인데도 총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이 지위를 넘겨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재판이 증인신문 단계에 이르러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진술을 이끌어냈습니다. 지급의무의 주체가 애초에 의뢰인이 아니었다는 주장에 이 진술이 힘을 보탰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억 원 상당의 지급의무를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합 운영과 사업 추진에서 이 청구가 주던 재정적 부담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조합 설립 전후에 맺은 약정서나 계약서는 당사자와 책임 범위가 누구인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내용이라면 총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주·충북에서 정비사업과 관련한 약정금이나 용역비 청구를 받았다면, 이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소송은 계약서에 적힌 지급의무자가 누구인지, 그 계약이 조합에 효력이 미치는지가 먼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계약서, 총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빠르게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바탕으로 책임 범위를 차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합 설립 전에 설립준비위원장이 맺은 계약도 조합이 책임지나요?

A. 당연히 조합이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당사자 지위가 조합으로 넘어왔는지는 계약 내용과 승계 경위, 필요한 의결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개별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약정서에 지급 조건이 적혀 있으면 상대방은 청구할 수 있나요?

A. 조건이 적혀 있어도 누가 지급할 의무를 지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약정서 각 조항의 관계를 종합해 지급의무자와 조건 성취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Q. 약정금 청구 소송을 당하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약정서 원본, 관련 회의록, 주고받은 서면 등 증거를 정리해 두면 쟁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주변 지역 법률상담청주 법률상담 · 세종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