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오랜 기간 무너진 채로 이어져 왔고, 더는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자녀 양육 문제, 공동명의 부동산, 그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 채무가 서로 얽혀 있어 절차를 진행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 문제를 함께 정리하기로 하고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다투어진 부분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이 성립하는지였습니다. 둘째는 공동으로 형성된 부동산과 그에 딸린 근저당채무를 어떻게 나눌지였습니다. 셋째는 자녀들의 친권·양육 및 면접교섭 조건을 어떻게 정할지였습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은 지분만 나눈다고 정리되지 않습니다. 담보 채무를 누가 떠안느냐에 따라 각자가 실제로 가져가는 몫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담하며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이 내용은 조정 절차에서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다음으로 공동명의 부동산의 지분 구조와 근저당채무 관계를 꼼꼼히 따져 보았습니다. 그 검토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그 대가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조정 과정에서 제시했습니다.
자녀 문제에서는 이혼 후에도 아이들과의 관계가 끊기지 않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부터 다음 날까지 1박 2일 동안 면접교섭이 이루어지도록 일정과 절차를 조정 조항에 구체적으로 적어 넣었습니다. 소송으로 길게 끌고 갈 수 있었던 사건을 조정으로 풀어 간 셈입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했고, 결과는 승소로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2,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했으며, 부동산과 관련된 피담보채무는 상대방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또한 매월 둘째·넷째 주 1박 2일의 면접교섭권을 확보해 자녀들과 관계를 이어 갈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긴 소송의 부담 없이 비교적 빠르게 사건을 끝낼 수 있었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이혼과 재산분할 사건을 겪고 있다면,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청주지방법원에서 다루게 됩니다. 부동산과 담보 채무가 얽힌 사건은 초기에 재산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까지 가기 전에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만합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방향은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A. 조정이 성립해 조서에 기재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효력은 조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담보 대출이 걸린 부동산은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나요?
A. 부동산의 가치뿐 아니라 그에 설정된 채무도 함께 고려해 분할합니다. 한쪽이 채무를 인수하고 다른 쪽에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쓰이기도 합니다. 채권자와의 관계가 걸려 있어 인수 방법과 조건을 세심하게 정해야 합니다.
Q. 면접교섭은 어떤 식으로 정하나요?
A.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정하는 것이 우선이며, 합의가 어려우면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횟수, 요일, 시간, 인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이후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