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조합 형태의 단체인 의뢰인은 어느 날 원고로부터 추심금 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가 요구한 금액은 약 2,935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더해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이 제3채무자라는 이유였습니다.
추심금 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한 뒤, 그 채권의 상대방인 제3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부담하는 채권, 곧 압류된 채권(피압류채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는 그런 채권이 실제로 있다고 받아들일 근거가 없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채권 때문에 거액을 내야 할 수 있다는 부담이 컸습니다.
다툼의 중심에는 피압류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가 있었습니다. 추심금 청구에서 채권의 존재는 청구하는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원고가 말하는 피압류채권이 무엇을 근거로 성립했는지, 어떤 경위로 생겼는지부터 살폈습니다. 원고가 낸 자료를 하나씩 따져 본 결과, 그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제3채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채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 판단을 일관되게 변론에 담았습니다. 채권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변론의 초점은 원고의 입증이 어디에서 부족한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데 있었습니다. 채권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으면 추심금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구조를 재판부가 놓치지 않도록 정리해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피압류채권의 존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은 약 2,935만 원의 청구금액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까지 원고 몫이 되어 금전적 부담 없이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근거가 불분명한 추심금 청구를 받았다면, 청구의 바탕이 되는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채권이 없거나 입증이 부족하다면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청주·충북에서 제3채무자로서 추심금 청구를 받았다면, 관할에 따라 청주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서류가 도착한 날짜부터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의 근거가 된 압류 및 추심 관련 서류와 거래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면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니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상의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A.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이미 소멸하지 않았는지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채권의 존재는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하므로, 그 증거가 충분한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소장을 받았는데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A.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청구가 맞는지 확신이 없더라도 기한 안에 반드시 대응 여부를 정하셔야 합니다.
Q. 청구가 기각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소송비용은 보통 패소한 쪽이 부담하도록 판결에서 정해집니다. 다만 부담 비율과 범위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 판결문의 소송비용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