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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부부간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 회복

결과승소

분야민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혼인 중에 전 재산에 가까운 자금을 들여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컸기에 등기는 배우자 이름으로만 해 두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 내부의 재산관계를 정리하고 향후 상속과 권리관계를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생겼고, 의뢰인은 실제 소유자인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되돌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걸림돌은 등기부에 적힌 이름이었습니다. 돈을 낸 사람이 의뢰인이어도 등기부상 소유자는 배우자였기 때문에, 명의를 바꾸려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다투어야 할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부부 사이의 등기 명의가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돈의 출처를 정리했습니다. 부동산을 살 당시 약 4억 원 상당의 자금을 의뢰인이 전적으로 부담했다는 점을 혼인관계증명서와 부동산등기부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자금이 어떻게 흘러 부동산 취득으로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어서 배우자 명의로 등기가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명의만 맡긴 명의신탁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피고(배우자)가 의뢰인의 자금 부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고 소 제기에도 동의했다는 사정을 함께 내세워, 명의신탁관계가 있었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했습니다.

소송 절차에서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피고가 의뢰인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자금으로 마련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의상으로도 온전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 명의로 등기해 두었더라도 실제로 자금을 부담한 사람이 명의신탁 법리를 통해 소유권을 되찾을 길이 있음을 보여 줍니다. 다만 그러려면 자금 흐름과 취득 경위를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를 충실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주·충북에서 배우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명의를 되돌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소송은 관할에 따라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먼저 매수 자금을 누가 냈는지, 어떤 경위로 상대방 명의가 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부터 모아 두시길 권합니다. 등기부와 가족관계 자료, 자금 이동 내역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자료를 들고 변호사와 구체적인 방향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 사이에도 명의신탁을 이유로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부부 사이라고 해서 명의신탁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누가 자금을 부담했고 어떤 합의로 명의를 맡겼는지는 사안마다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명의신탁이었다는 점은 무엇으로 입증하나요?

A. 매수 자금의 출처와 흐름, 취득 경위를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핵심입니다. 등기부, 가족관계 관련 서류, 금융거래 내역 등이 활용될 수 있고, 상대방이 자금 부담 사실을 인정하는지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소송에 반대하지 않으면 재판 없이 끝날 수도 있나요?

A.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경우 조정이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끝날지는 법원의 판단과 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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