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기소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평소 법적 문제와 거리가 멀었던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작스러운 수사 통지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내용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혐의였습니다. 낯선 수사 절차 앞에서 의뢰인은 큰 불안을 느꼈습니다.
혐의 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형사처벌로 이어졌을 때 따라올 불이익이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따져볼 문제는 혐의가 성립하느냐보다, 기소 여부를 가르는 양형 요소를 얼마나 충분히 소명하느냐였습니다. 목표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혐의 사실 관계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살펴볼 부분을 구분해야 소명의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툴 여지가 크지 않은 사건이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처분에 영향을 줄 사정을 정리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제출
-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소명
-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
이렇게 모은 사정을 바탕으로, 처벌보다 선처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차분히 전달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대신 가담의 정도와 의뢰인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 없이,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어떤 자료로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처분의 방향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다면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법률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청주·충북에서 성매매광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사 결과에 따라 청주지방공소청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되는 경우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수사 통지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초범 여부, 가담 정도, 반성의 태도는 처분을 정할 때 살펴보는 사정이므로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절차 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의 동기, 가담 정도, 초범 여부, 반성 태도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재판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아무 기록도 남지 않나요?
A.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전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는 수사 경력 자료가 남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범위는 사안에 따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Q.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A.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가담 정도와 초범 여부, 반성하는 태도 등을 자료로 소명하면 처분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안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