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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야간 추돌 후 도주치상 혐의

결과벌금형

분야민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벌금형

어떤 사건이었나요?

야간에 편도 3차로 도로를 달리던 의뢰인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경미한 상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고,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혐의는 법정형이 무거운 중대 범죄입니다. 다친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행위는 따로 무겁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핵심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죄책이 무거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얼마나 충분히 소명하느냐, 그래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 같은 관대한 처분에 이를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이 혐의가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양형 전략을 세웠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합의를 신속히 이끌어냈고,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법원에 분명하게 소명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태도를 재판부에 제대로 전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이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변론을 이끌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 개인의 사정을 담은 양형자료를 종합해 제출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
  •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 의뢰인의 가정환경과 성행 등 개인적 사정

담당 변호사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합의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참작했습니다.

도주치상죄는 원칙적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런 사건이 실형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면서 의뢰인은 사회생활과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뒤 현장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준비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일반적으로 청주지방공소청의 공소 제기를 거쳐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관할은 사건 발생 장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반성의 태도, 양형자료 준비는 되도록 이른 시기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면 모두 도주치상이 되나요?

A. 사고로 상대방이 다쳤고 사고 운전자가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이 죄가 성립하는지는 부상의 정도, 사고 인식 여부, 현장을 떠난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개별 사건마다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를 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합의 시기와 내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Q. 실형을 피하려면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나요?

A.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범행에 대한 반성, 동종 전력 유무, 가정 및 직업 같은 개인적 사정 등을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자료는 재판부가 양형을 판단할 때 참고하는 요소입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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