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중 건강이 나빠져 일용직 일을 계속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소득이 끊길 위기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았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뒤 여러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도 여러 명이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양형기준상 피해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구간에서는 기본적으로 징역 1년 6월 이상의 무거운 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입장이었던 만큼, 형의 무게를 가를 요소는 따로 있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조직적 사기 범행에서 의뢰인이 어느 정도로 가담했는지, 그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롯해 유리한 사정을 법원에 얼마나 충분히 보여 줄 수 있느냐에 집행유예 가능성이 달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재판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가 먼저 한 일은 의뢰인의 자리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을 기획하거나 이끈 사람이 아니라, 생계 곤란 속에서 가장 말단인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가정 사정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이고 어린 자녀를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가족 전체가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상세히 알렸습니다.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이 배상되었고, 그 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전에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징역 1년 6월 이상보다 낮은 형이었고, 의뢰인은 실형을 피했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가담 경위, 가정환경, 피해 회복 노력을 하나씩 준비해 법원에 보여 준 것이 양형에서 의미를 가졌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이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주·충북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공소청과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단순히 심부름처럼 가담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가담 경위, 가족 사정, 피해 회복 노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준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도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A.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만 했더라도 조직의 사기 범행에 함께 가담한 것으로 평가되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담 정도와 역할은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이므로, 어떤 경위로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A.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대표적인 사정입니다. 다만 합의가 곧바로 특정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범행을 인정하는지, 반성하는지, 전과가 있는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부양가족 등 가정 사정이 어떤지가 주로 살펴집니다. 이런 사정을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준비해 재판 초기부터 차근차근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