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일을 하던 중, 교차로를 지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방은 골절 등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버스 운전은 의뢰인에게 생계를 이어 가는 일이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직업과 일상이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이 컸고, 그런 마음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호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툴 지점은 유무죄보다 형의 수위에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여러 양형 요소를 함께 놓고 볼 때, 얼마나 가벼운 형을 받을 수 있는지가 과제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혐의 자체를 다투는 길보다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는 길을 택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버스를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라는 점이 그 판단의 바탕이었습니다. 과실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살펴볼 사정을 충실히 채우는 쪽이 의뢰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꼼꼼히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처벌 전력, 나이, 성행, 생활 환경이 그 내용입니다. 의뢰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환경에서 일해 왔는지를 재판부가 알 수 있게 하려는 작업이었습니다.
이어 사고가 어떤 경위로 일어났는지, 사고 뒤 의뢰인이 어떤 태도로 임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말로만 두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여, 재판부가 사건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니었기에, 의뢰인은 그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의뢰인은 운전 업무를 이어 갈 수 있는 기반을 지켰습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 해도 양형 단계에서 결과를 달리 만들 여지는 있습니다. 생계가 운전에 달려 있는 직업운전자에게는 벌금형과 집행유예 이상의 형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큽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교통사고로 기소되었다면,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수사와 공소 업무는 청주지방공소청이 맡게 됩니다. 사고 직후부터 사고 경위와 본인의 사정을 차분히 정리해 두면 이후 재판에서 설명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양형에서 살필 부분이 있으니, 재판 전에 변호인과 방향을 함께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호위반 사고로 상대방이 다치면 합의했어도 형사재판을 받나요?
A.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중대한 과실 유형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다친 경우 합의나 보험 가입과 별개로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Q. 과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A.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형의 종류와 수위는 양형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 전력, 나이, 생활 환경, 사고 경위와 반성의 태도 등을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가 재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Q. 양형에 유리하게 쓰일 수 있는 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처벌 전력 유무, 나이와 성행, 가족 및 생활 환경, 사고 경위, 사고 후의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참작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재판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