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약 2년간 상대방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 왔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진 뒤에도 자동차 보험금 문제는 정리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려고 상대방에게 연락하고 주거지를 찾아갔습니다. 얼마 뒤 상대방이 피해를 주장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연락하고 방문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보험금 문제를 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접촉이었을 뿐,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줄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툴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연락과 방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다는 점은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자동차 보험금 문제가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연락과 방문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촉이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태도를 살폈습니다. 상대방은 스토킹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에도 의뢰인과 합의하에 만나 마지막 인사를 나눈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실을 근거로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도 증거로 냈습니다. 대화에는 '밥 좀 챙겨 먹어, 살 너무 많이 빠졌어'처럼 안부를 챙기는 표현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해 주장과 실제 태도 사이의 간극이 드러나는 자료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스토킹행위의 요건인 '정당한 이유 없음'과 '불안감·공포심 유발'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마무리되면서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관계가 끝난 뒤 금전 문제 같은 현실적인 이유로 연락이 오간 경우에, 접촉의 목적과 상대방의 실제 반응을 보여 주는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 줍니다.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대응에 따라 흐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른 시점에 법률 조력을 받아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경찰 수사를 거쳐 송치된 사건은 청주지방공소청에서 다루고 재판이 열리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내느냐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내역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십시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진술 전에 사건의 쟁점을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헤어진 상대에게 금전 문제로 연락하면 스토킹이 되나요?
A. 연락의 목적이 금전 문제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을 반복하고 그로 인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생겼다고 판단되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횟수, 방식, 상대방의 반응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불송치는 어떤 결정인가요?
A. 경찰이 수사한 뒤 사건을 공소청에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등이 사유가 됩니다. 다만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Q.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내역 등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접촉한 목적과 당시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