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식당 앞 도로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의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의뢰인은 먼저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속 시비를 걸며 밀치는 일이 이어졌고, 끝내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어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위협하는 행동까지 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부담 속에서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유리조각을 든 행위가 상대방을 직접 공격하려는 의도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양형에 반영받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짚었습니다. 어깨가 부딪힌 직후 의뢰인이 먼저 사과한 정황을 부각해, 애초에 폭력을 행사할 뜻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시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흐름을 재판 과정에서 소명했습니다.
특수협박 부분에서는 유리조각을 집어 들었더라도 상대방을 찌르거나 휘두르는 행동으로는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협박 행위의 위험성이 제한적이었다는 취지입니다.
양형 사정도 함께 정리해 변론했습니다.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그 내용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습니다.
우발적으로 시작된 다툼이라는 점, 유리조각을 들었어도 실제 공격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 피해 정도와 처벌전력 등이 두루 참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복역을 피하고 일상과 직장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해나 특수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공소청의 수사와 공소 제기를 거쳐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우발적인 시비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도 당시 상황과 행위의 정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양형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이 등장한 사건이라면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건 경위와 본인의 태도를 차분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들기만 해도 성립하나요?
A.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할 때 문제가 됩니다. 물건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성립 여부는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서로 다툰 사건에서도 상대방의 시비가 양형에 고려되나요?
A.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우발성은 양형에서 살펴보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피해 정도와 행위의 위험성도 함께 평가됩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이 없는 건가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법원에 따라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함께 명해질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중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