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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야간 감속운전 특수협박 혐의

결과무죄

분야형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무죄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제과점을 운영하던 분입니다. 어느 밤 우회전 차로로 들어서는데, 뒤따르던 차량이 바짝 붙어 전조등 상향을 반복해서 켰습니다. 놀라고 눈이 부신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속도를 줄였고, 상대방 차량은 추돌을 피하려고 급제동을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했다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감속의 성격이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협박의 고의로 속도를 줄인 것인지, 뒤차의 위협적인 운전과 전조등 불빛에 당황해 반사적으로 대응한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보복운전 사건은 결과만 보면 앞차가 일부러 속도를 줄인 것처럼 비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감속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다는 점이 더해진 혐의여서, 유죄가 인정되면 처벌 부담이 가볍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속도를 줄이기 전에 상대방 차량이 먼저 가깝게 따라붙었고, 상향등을 반복해서 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선행 사실을 재판에서 가장 먼저 세워야 할 바탕으로 보았습니다.

기소 이후 재판 단계에서는 이 사실을 토대로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하나는 감속이 협박의 고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당황과 불안, 전조등 눈부심에 따른 반사적 대응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의 급제동이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지나치게 가깝게 따라붙은 데서 비롯된 결과이지, 의뢰인이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로 행동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먼저 위협적으로 근접 주행하며 상향등을 반복 점등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의 감속이 협박의 고의로 보기 어려운 반사적 동작이라는 점, 급제동이 상대방 스스로의 위험한 운전에서 비롯된 점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범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특수협박이라는 중대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판단을 가른 것은 감속하던 순간만이 아니라 그 앞의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선행 행위를 객관적으로 밝히고 고의가 없었음을 짚어 낸 점이 무죄로 이어졌습니다. 운전 중 상대방의 위협적인 행동에 대응하다 보복운전이나 특수협박으로 입건된 경우에도, 당시 상황을 정확히 재구성해 고의 여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주·충북에서 비슷한 일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와 공소 유지는 청주지방공소청,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보복운전 사건에서는 상대방 차량이 감속 전에 어떻게 운행했는지가 중요하므로, 블랙박스 영상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복운전은 어떤 경우에 특수협박이 되나요?

A. 자동차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해악을 알려 겁을 먹게 했다고 판단되면 특수협박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협박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따로 판단되므로, 단순히 급제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상대방의 운전에 놀라 속도를 줄인 것도 처벌받나요?

A. 감속이 상대방을 위협하려는 고의에서 나온 것인지, 위험한 상황에 대한 반사적 대응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속 전후의 상대방 운전 태도와 차간 거리 같은 사정이 함께 살펴집니다.

Q. 보복운전 혐의를 받으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블랙박스 영상, 도로 상황, 감속 전후의 경위를 정리한 진술 등이 기본이 됩니다. 영상은 덮어씌워지기 전에 보존하고,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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