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어떤 사건이었나요?
이혼 소송이 이어지던 중, 의뢰인은 배우자의 스마트폰에서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 내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격해진 감정 속에서 거주지 안의 물건이 파손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흉기를 휴대했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혐의까지 더해졌고, 의뢰인은 재물손괴와 특수협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손괴 행위 일부와 협박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형사 재판에 대응할 담당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다툼의 지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괴 대상 물건과 특수협박 행위가 모두 의뢰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입니다. 둘째, 손괴된 재물의 가액을 산정한 방식이 적정한지입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살폈습니다. 특히 손괴 금액의 바탕이 된 피해자 진술과 견적서 내용을 항목별로 확인하는 데 시간을 들였습니다.
이 검토를 토대로 재판 단계에서 손괴 금액 산정이 적정한지 다투었습니다. 가액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양형 판단에 쓰이는 자료이기 때문에, 근거를 하나씩 짚어 재판부에 의견을 냈습니다.
아울러 사건이 일어난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감정이 극도로 격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이 사건은 그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일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정이 정상 참작 사유로 반영되도록 변론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의뢰인의 정황을 양형에 참작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구속이나 실형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면서, 의뢰인은 일상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사건이어서 무죄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관계와 증거를 따져 보고 참작할 사정을 충분히 주장한 것이 형의 종류와 수위를 정하는 데 의미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혼이나 가정불화 중에 감정이 앞서 물건을 부수거나 상대방을 위협하는 일로 형사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수사와 기소는 청주지방공소청이,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수사 초기에는 진술과 증거가 정리되는 시기이므로, 손괴된 물건의 범위와 금액, 당시 상황을 차분히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찍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소송 중 집 안의 물건을 부수면 재물손괴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을 부수거나 쓸 수 없게 만들면 재물손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라도 물건의 소유 관계와 손괴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특수협박은 일반 협박과 무엇이 다른가요?
A.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상대방을 협박한 경우에는 일반 협박보다 무겁게 다루는 특수협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물건을 휘둘렀는지, 어떤 상황에서 지니고 있었는지 등이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Q. 손괴된 물건의 금액을 다툴 수 있나요?
A. 피해 금액은 견적서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산정되는데, 그 근거가 적정한지 재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금액은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산정 근거를 확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