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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공시송달 유죄판결 상소권회복

결과집행유예

분야형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이상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사기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소장 부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본인은 재판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가 이루어졌고,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것처럼 처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유죄판결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형 집행을 위해 검거된 뒤였습니다. 기소된 줄도 몰랐던 사람에게 실형 집행이 갑자기 닥친 셈입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소권회복과 항소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채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원심의 양형인 징역 6월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것은 아닌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공소장 부본을 받지 못한 채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경위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된 사실조차 몰랐으므로 법정기간 안에 항소할 수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것이 의뢰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임을 소명했고, 상소권회복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다음은 항소 단계였습니다. 상소권회복을 바탕으로, 공시송달에 의한 불출석 재판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공소제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했다는 점을 밝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원은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새로운 소송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그제야 공소장 부본을 정식으로 송달받았고, 변론할 기회를 다시 얻었습니다. 새로운 심리를 거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공시송달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것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했습니다. 새로운 심리를 거쳐 의뢰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실제 구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공소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채 실형이 확정될 뻔한 상황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되찾은 결과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재판이 끝나 불리한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도 상소권회복 절차로 다시 다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과 시한이 엄격하므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먼저 어떤 판결이 언제 선고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공소 관련 업무는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상소권회복이나 재심 관련 절차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과 송달 경위를 가지고 일찍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시송달로 재판이 끝난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면 항소할 수 없나요?

A. 항소기간이 지났더라도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사실을 안 뒤 서둘러 준비해야 합니다.

Q. 공시송달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A. 피고인의 주거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서류를 직접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 일정한 요건 아래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재판 사실을 모른 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이사나 연락처 변경 뒤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온 서류가 없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상소권회복이 받아들여지면 곧바로 무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상소권회복은 다시 다투어 볼 기회를 얻는 절차이고, 그 뒤에 이루어지는 심리에서 유무죄와 형량이 새로 판단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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