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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동물보호법위반 항소심 사건

결과집행유예

분야형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농업에 종사하던 중 동물보호법과 관련된 행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의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문제가 된 행위에 이르렀다는 것이 의뢰인의 처지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판결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고 항소했습니다. 형의 무게를 다투는 항소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툰 핵심은 벌금형이 의뢰인의 사정에 비추어 과중한지 여부였습니다. 법령을 몰랐던 점과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되어야 하는지가 구체적인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 변론을 준비하면서 원심의 벌금형이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해 과중하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변론은 법령 미숙지, 동종 전력 없음, 그 밖의 양형 조건이라는 세 갈래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관련 법령의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법을 알고도 어긴 경우와는 비난가능성이 다르다는 논리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했습니다.

여기에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 이후의 정황, 의뢰인의 연령과 성행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사정을 따로따로 말하기보다 종합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만한 정상이 충분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액은 원심과 같지만 집행이 유예되었다는 점이 달라졌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벌금형 선고에 따른 전과 부담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즉각적인 벌금 납부와 노역장 유치의 위험에서 벗어나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한 것이 의미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동물보호법위반 사건이 생겼다면 수사는 청주지방공소청,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양형이 무겁다고 느껴진다면 항소로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항소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판결을 받은 뒤에는 가능한 한 빨리 판결문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양형만 다투는 항소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유무죄가 아니라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법을 몰랐다는 사정이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법령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비난가능성을 따질 때 다른 사정과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나요?

A.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력 유무, 행위의 경위와 동기, 행위 이후의 정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모든 사건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사정을 점검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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