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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유지: 건설업 미등록 시공 항소 기각

결과벌금형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이상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벌금형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상당한 규모의 공사를 시공했습니다. 이 일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고, 1심 법원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금액이 자신의 경제적 형편과 여러 사정에 비추어 무겁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유죄 여부 자체보다 형의 무게를 다시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항소였습니다.

항소심에서 가려야 할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1심이 정한 벌금 1천만 원이 양형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과중한 형인가 하는 점입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항소심 변론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법원에 보여 주는 일에서 출발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제적 형편, 잘못을 돌아보는 태도,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정상 자료로 내세우며 양형을 다시 살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결문에 분명히 적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등록 없이 시공한 공사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점과, 건설업등록제도가 마련된 취지라는 불리한 사정을 더 무겁게 보았습니다. 이 둘을 저울에 올린 결과, 1심의 양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추는 목표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과 정상이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변론을 마지막까지 이어 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에 따라 벌금 1천만 원의 원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감경은 받지 못했지만, 법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는 있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업 미등록 상태에서 공사를 하다 적발된 경우 공사 규모가 클수록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항소를 결정하기 전 단계부터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변호인과 함께 변론 방향을 세워 두는 편이 좋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건설업 미등록 시공으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를 받는다면, 사건은 통상 청주지방공소청의 수사와 기소를 거쳐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공사의 규모와 시공 경위가 양형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두면 재판에서 설명할 기회가 넓어집니다. 처분이나 형이 걱정된다면 절차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설업등록 없이 공사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A. 건설산업기본법은 등록 없이 건설업을 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공사 규모, 시공 경위, 전력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Q. 1심 형이 무겁다고 생각하면 항소로 줄일 수 있나요?

A.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살피므로 감경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새롭게 달라진 사정이나 유리한 정상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양형에서 유리하게 보는 사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경제적 형편 등이 고려됩니다. 다만 이런 사정이 있어도 사안의 규모나 법 위반의 중대성 같은 불리한 사정이 더 크게 평가되면 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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