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자신의 배우자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 측은 통화 녹취 등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이미 제출한 상태였고, 의뢰인은 큰 심적 부담을 안은 채 소송 대리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다툼은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제3자의 행위로 상대방 부부의 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침해가 인정된다면 위자료를 얼마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입니다.
특히 혼인관계가 무너지는 데 의뢰인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리고 여러 정황을 함께 놓고 볼 때 청구액 3,000만 원이 과다한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상대방이 낸 통화 녹취 등 정황 증거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검토를 마친 뒤에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자체를 다투는 쪽보다, 그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를 따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증거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면 오히려 주장 전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법원이 위자료를 정할 때 살피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 제시했습니다. 혼인생활의 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이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까지 종합해 달라고 요청하며, 상대방이 청구한 3,000만 원은 과다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위자료 액수와 별개로 소송비용 부담도 의뢰인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리되도록 변론을 이어 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여, 의뢰인이 지급할 위자료를 청구액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여 인정했습니다. 청구금액과 비교하면 약 33%가 감액된 결과입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어, 의뢰인이 져야 할 추가 비용도 최소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적정한 액수를 다투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비슷한 소송을 당했다면 증거관계를 일찍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세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주·충북에서 제기된 위자료 소송이라면 일반적으로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무엇인지 정리하고, 다툴 대상이 혐의 자체인지 위자료 액수인지 먼저 구분해 두면 대응이 한결 수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변론 전에 상담을 받아 방향을 잡아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정행위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법으로 정해진 금액표는 없습니다. 법원이 혼인 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사건마다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유형의 소송이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위자료 소장을 받았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소장에 적힌 청구 내용과 답변서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으니 서둘러 증거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소송비용 부담은 판결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청구가 일부만 인정되면 인정된 정도에 따라 당사자들이 나누어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