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주점을 직접 운영하던 자영업자였습니다. 직원인 상대방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커졌고, 그 갈등은 여러 차례의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일로 상대방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해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폭력 관련 전과와 기소유예 전력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폭행이 반복된 사안이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불안이 매우 컸습니다.
다투어야 할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상해 부분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따로 기소된 폭행 부분을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기각에 이르게 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려면 상대방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함께 합의를 서둘러 진행했습니다. 상해 부분에서는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별도로 기소된 폭행 부분에서도 추가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마련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상해 사건의 합의에서 멈추지 않고, 두 사건 모두에서 피해 회복의 결과를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의 정상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고령의 조모를 홀로 부양해 온 가정 형편, 주변 지인들의 선처 탄원이 그 내용입니다. 이 자료들을 양형자료로 제출해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어떤 사정에 놓여 있는지 충실히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해 부분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별도로 기소되었던 폭행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실형이 우려되던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일상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선고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준 요소였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피해 회복과 변론 방향을 함께 준비해 두시길 권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상해·폭행 사건이 생겼다면, 수사는 청주지방공소청이 맡고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전과나 기소유예 전력이 있다면 같은 혐의라도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어, 입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는 시기와 방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므로, 직접 연락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가 처벌 여부와 형의 무게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혐의의 종류와 전력, 사건 경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합의를 했다고 해서 처벌이 항상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전과가 있으면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가요?
A. 전과가 있으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도 피해 회복, 반성의 태도, 가정 형편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되므로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Q. 같은 피해자에 대한 사건이 따로 기소되었다면 합의서도 각각 내야 하나요?
A. 사건이 나뉘어 진행되면 각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법원에 알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어느 재판부에 제출해야 하는지는 사건 진행 상황을 보고 정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확인한 뒤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