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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재범 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승소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만취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았고, 어깨를 미는 등 저항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서 시작된 일이 두 가지 혐의가 겹친 형사사건으로 번진 것입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상 재범 가중 조항이 적용되는 상황이었고, 가중처벌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음주운전이 반복되면 처벌은 더 무겁게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가 결합된 사안에는 경합범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정상을 참작해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 제도의 문턱을 넘어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무게를 가늠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에 공무집행방해가 더해져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을 최대한 찾아 변론에 담기로 했습니다. 변론은 혐의를 다투기보다 형량을 정하는 판단에 초점을 맞춰 짰습니다.

첫째는 태도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고,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법원에 전해지도록 했습니다. 둘째는 전력이었습니다. 음주운전 2회를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부각해,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님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해 법원이 참작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폭넓게 제시했습니다. 한 가지 사정에 기대지 않고 여러 사정을 함께 쌓아 보여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 2회와 공무집행방해가 결합된 중한 사안이었지만 실형은 면했고, 의뢰인은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수감 생활 대신 사회 안에서 명령받은 의무를 이행하며 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집행유예는 조건이 붙은 기회입니다. 명령받은 사회봉사와 수강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전력이 쌓일수록 처벌 수위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건은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문제 된 사건이라면, 수사와 기소는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재범이거나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과 실랑이가 있었다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절차 초기에 상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의 태도와 개인 사정은 시간이 지난 뒤 갖추기 어려운 만큼, 처음부터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실형을 피할 수 없나요?

A. 재범이라고 해서 모두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전력의 횟수와 시기, 사고 여부,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안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다만 전력이 많을수록 불리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Q.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저항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음주측정 불응은 그 자체로 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이나 저항이 있으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겹치면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단속 현장에서의 행동이 이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이 모두 끝나는 건가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이어서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지면 이행해야 하고, 유예 기간 중 준수사항을 어기거나 다시 죄를 지어 일정한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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