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고,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졌고, 1심은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재범이며, 사고까지 있었다는 점이 모두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은 큰 불안 속에서 항소심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보여 주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 단계에서 먼저 의뢰인이 범행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형량을 다투는 재판에서 피고인의 태도는 판단의 중요한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을 짚었습니다. 재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을 상습적인 중범죄자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불리한 사정이 많은 사건이었기에, 변론은 유리한 정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모았습니다. 그렇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적정하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너무 가볍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이 나온 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집행이 유예되어 의뢰인은 실제 구금을 피했고, 일상생활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는 집행유예 판단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되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실형을 피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통상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청주지방공소청에서 공소를 유지하게 됩니다. 1심 결과가 가볍더라도 검사가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선고 이후의 대응도 미리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반성의 태도와 전과 관계를 정리한 양형 자료는 시간을 두고 준비할수록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재판 단계에 맞춰 대응 방향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심에서 벌금형이 나왔는데 검사가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A.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양형부당)로 항소하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사건의 내용과 양형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항소심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 집행유예는 어떤 제도인가요?
A.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일정한 형을 받는 등 사유가 생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같은 조건이 함께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에는 무엇이 있나요?
A.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이전 처벌 전력의 내용과 정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양형에서 살펴보는 사정입니다. 어떤 자료가 얼마나 반영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안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