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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숙박업소 동행 뒤 강간 혐의

결과불송치 (혐의없음)

분야형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불송치 (혐의없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SNS로 알게 된 상대방을 처음 만난 날 저녁, 함께 식사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이어 코인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냈고, 상대방의 동의 아래 숙박업소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성관계 직후 상대방이 강간 피해를 당했다며 신고를 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강간 혐의의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서로 합의한 관계였다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말했습니다.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다뤄졌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했는지, 그리고 상대방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맞아떨어지는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움직였습니다. 숙박업소 CCTV 영상의 보전을 요청하고, SNS 대화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사건 전체를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에는 법리부터 제시했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점을 관련 판례와 함께 설명하고, 이 사건에는 그런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다음은 구체적 정황이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CCTV 영상에는 두 사람이 강압적인 분위기 없이 평온하게 숙박업소에 입실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 상대방은 성관계 전에 스스로 샤워를 했고,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말하며 직접 콘돔 파우치를 건넸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동의가 드러난 구체적 행동으로 제시했습니다.
  • 이러한 정황이 상대방의 진술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짚어,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논증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비추어 불송치가 마땅하다는 의견도 함께 냈습니다.

의뢰인이 결백을 확신하며 폴리그래프 검사를 스스로 요청했다는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알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6년 1월,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합의된 성관계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이 여럿 인정되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신고를 당하면 처음 진술이 이후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먼저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 단계는 청주지방공소청, 재판이 열리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숙박업소 영상이나 메신저 대화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는 자료는 가능한 한 빨리 보전을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받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진술 방향과 제출할 자료를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는데도 강간 혐의로 신고될 수 있나요?

A. 네,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되려면 구성요건을 갖춘 폭행·협박 등이 증거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Q. 불송치(혐의없음)는 무엇을 뜻하나요?

A.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사건을 공소청에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이 경우 기소 절차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의 사정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결정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성범죄 혐의로 조사받을 때 CCTV나 대화 내역은 왜 중요한가요?

A.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당시 행동과 분위기를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어 빠른 보전 요청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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