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무죄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어느 날 저녁 무렵 길거리 인근에서 한 여성을 처음 만났습니다. 알게 된 두 사람은 의뢰인의 주거지로 함께 이동했고, 다음 날 새벽 무렵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의뢰인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후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매트리스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하지 말라며 밀어내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팔을 강하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성관계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폭행 방법과 거부 의사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제압하거나 반항을 억압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는 고의도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의 중심은 성관계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이 있었는지와 의뢰인이 이를 인식했는지에 놓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변호는 다툴 범위를 좁히는 일에서 출발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성관계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다투는 부분을 폭행과 강간의 고의 두 가지로 한정했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간음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합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사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당사자의 관계, 사건 전후의 행동과 전체 경위를 종합해 강제성을 판단하고, 고의는 따로 살핍니다. 또 범죄사실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에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재판에서는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행위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밝힌 거부 의사를 의뢰인이 인식했는지, 피해자 진술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는지가 심리됐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했고 강간을 직접 증명할 별도의 증거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술 내용의 합리성뿐 아니라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신빙성을 배척할 이유가 있는지가 핵심이 됐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전체를 막연히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 다툼 없는 경위, 공소사실이 주장하는 폭행 방법을 나누어, 어느 부분이 객관적으로 증명됐는지를 하나씩 따져 보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됐지만,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간음했다는 점까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성관계 사실과 강간죄 성립 여부를 나누어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높은 수준의 신빙성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이 모두 명백한 객관적 자료로 입증돼서 무죄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의 설명에 의문이 생기더라도 그것이 검사의 입증책임을 피고인에게 넘기지는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중한 형사책임과, 성범죄 유죄판결에 따를 수 있는 여러 불이익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청주·충북에서 비슷한 혐의를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청주지방공소청의 수사와 공소 제기를 거쳐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강제성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어느 부분이 다툼 없는 사실이고 어느 부분이 증명되지 않았는지를 일찍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은 재판에서도 판단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면 강간죄가 바로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간음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성립합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강제성이 있었다는 사실은 따로 판단합니다.
Q. 직접 증거나 목격자가 없으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나요?
A.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지만,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에 맞는지를 엄격히 살핍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신빙성 판단이 특히 중요해집니다.
Q. 피고인의 해명에 의문이 있으면 유죄가 되나요?
A. 해명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검사의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확신을 주지 못하면 유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