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3개 지사 운영
  • 홈 홈
  • 상공사례
  • 프런티어사례

프런티어사례

“고객을 위해 움직이는 하루”
몰입하는 프런티어 변호사, 하루 24시간 법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무죄: 술자리 후 성관계 준강간 혐의

결과무죄

분야형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이상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무죄

어떤 사건이었나요?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 지인들을 포함한 일행이 숙박업소에 모여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그 자리에 있던 상대방을 간음했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의뢰인이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잠에서 깬 뒤 서로 합의하여 관계를 맺었을 뿐, 잠들어 있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준강간죄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검찰 쪽에는 상대방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습니다. 사건 전에 서로 호감을 주고받은 정황이 없고, 신고 과정에 의심스러운 사정이나 무고할 뚜렷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제시되었습니다. 진술이 주된 증거였던 만큼 가볍게 볼 수 없는 재판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소사실 가운데 실제로 다툴 부분을 가려냈습니다.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였습니다. 항거불능은 술을 마셨거나 졸린 상태를 뜻하지 않습니다.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能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변론은 이 기준에 맞춰 짜였습니다.

두 사람의 설명은 성관계가 시작된 과정에서 정면으로 엇갈렸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깨어 있는 상태에서 신체 접촉을 주고받은 뒤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성관계가 이어지는 중에 의식을 되찾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의 중심에는 두 가지를 나누어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진술 전반의 신빙성이고, 다른 하나는 범죄 성립요건 하나하나에 대한 증명입니다.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더라도, 항거불능 상태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준강간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전후의 상황과 성관계 과정에 관한 설명을 나누어 살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정이 어느 쪽 주장과 맞는지도 검토했습니다. 배심원 다수는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증거를 종합해도 상대방이 성관계 당시 술에 만취하거나 잠이 들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 또는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다는 점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과 허위 신고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진술 전부가 허위라고 본 것은 아니었고, 그런 사정이 범죄의 핵심 요건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를 토대로 상대방의 상태와 의뢰인의 행위를 판단했고, 결과를 바꿀 만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에서 선고된 무죄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고,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결론은 이 사건의 증거 구조에서 나온 것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음주가 관련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청주지방공소청에서 공소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런 사건은 성관계가 있었는지만이 아니라,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그 상태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가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부터 인정되는 부분과 다퉈야 할 부분을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받기 전에 진술 내용과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면 성관계만으로 준강간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준강간죄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고,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음주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의식과 행동이 어땠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Q.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유죄가 되나요?

A.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다는 점은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는 진술의 신빙성과 별개로 범죄의 각 성립요건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다른 증거와 함께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Q. 국민참여재판은 어떤 절차인가요?

A.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에 의견을 내는 형사재판 절차입니다. 배심원의 의견은 재판부를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지만 판단에 참고가 됩니다. 어떤 사건에서 이 절차를 택할지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주변 지역 법률상담청주 법률상담 · 세종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