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3천만원 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카카오톡에서 직장 동료 사이로 보기 어려운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상대방이 회사에서 하루 종일 보고 싶다는 내용의 노래를 불렀다고 말하거나, 연락이 잘되지 않는 상황을 연인 관계에 빗대어 표현한 메시지였습니다. 의뢰인이 두 사람에게 관계를 추궁하자 배우자와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앞으로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상대방은 카카오톡으로 사과의 뜻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혼인생활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했고, 두 사람은 결국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서 일한 동료였습니다. 의뢰인도 배우자를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두 가족이 자녀들과 함께 교류한 적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다툼은 세 갈래였습니다. 대화가 친분을 넘는 부정행위인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 관계가 혼인생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면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관계를 맺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 여부만으로 가르지 않고, 연락의 방식과 표현, 만남의 경위, 발각 뒤의 태도, 혼인관계의 변화를 종합해 봅니다. 그래서 메시지 몇 문장을 따로 내세우기보다 상대방의 인식과 관계의 성격을 함께 보여주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은 당사자들의 관계에서 짚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고, 의뢰인과도 알고 지냈으며, 서로의 자녀들과 교류하기도 했습니다. 배우자에게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사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는 흐름 전체로 제시했습니다. 보고 싶다는 감정을 드러내고,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을 연인 사이의 일처럼 말한 표현들입니다. 문장 하나하나는 농담이나 친근함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어도, 대화의 배경과 전체 맥락은 통상적인 직장 동료 사이의 연락과 달랐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관계가 드러난 직후 작성된 각서와 상대방의 사과 메시지, 이후 이혼 요구와 협의이혼으로 이어진 경과를 연결해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가정에 미친 영향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대화의 내용, 부정행위를 인정한 각서와 사과, 혼인관계가 끝난 과정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행위가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훼손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된 것입니다. 위자료 원금에 더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고, 금전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합의나 조정이 아니라, 법원이 상대방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청구를 전부 받아들인 판결로 끝났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대화 내용, 각서 작성 경위와 사과, 협의이혼으로 이어진 사정을 두루 고려했습니다. 단순히 기혼자와 연락했다는 이유가 아니라, 혼인 사실을 알면서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 혼인생활을 침해했다는 점이 책임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청주·충북에서 배우자의 외도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분이라면, 이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상간소송은 메시지가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관계가 어느 정도였는지, 혼인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소송을 생각하신다면 확보한 대화와 각서, 사과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성관계 증거가 꼭 있어야 하나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연락의 내용과 방식, 만남의 경위, 발각 뒤의 태도, 혼인관계에 생긴 변화를 종합해 부부공동생활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사안마다 증거의 무게가 달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는 책임 인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알게 된 시점과 경위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 주고받은 대화, 주변 교류 등으로 다투게 됩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위자료 액수는 무엇에 따라 정해지나요?
A. 혼인기간, 자녀 유무 등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상대방의 인식, 이혼이나 별거 같은 혼인관계 변화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하나의 사정만으로 액수가 정해지지는 않으며,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