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약식명령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화물차를 몰고 도로에 나섰습니다. 약 200m를 달리던 중 승객을 태우려고 멈춰 있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택시에는 운전자와 승객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경추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치료기간은 각각 약 2주였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였습니다.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을 업무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더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이 생업에 미칠 영향도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정차한 차량을 뒤에서 충격한 사고라 전방주시와 제동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책임은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피해자가 세 명이라는 점도 부담이었습니다. 다만 음주 교통사고의 처분은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충격의 정도, 피해자 수, 상해의 무게, 운전자의 전력 등을 함께 살핍니다. 그래서 처분을 무겁게 만드는 사정과 수위를 가를 요소를 가려내는 일이 과제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두 혐의를 먼저 나누어 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상태로 실제 차량을 운전했는지, 당시 수치가 처벌 기준을 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0.056% 상태로 도로에서 화물차를 약 200m 움직였습니다. 이 부분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치상 혐의는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따집니다. 앞차가 설 가능성을 예상했는지, 안전거리를 두었는지, 위험을 발견한 뒤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했는지가 책임의 범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의뢰인 차량이 택시 뒤쪽을 직접 충격했고 세 사람이 치료를 받았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위에서 사건의 위험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충돌 형태, 피해자 수, 상해 정도로 나누어 살폈습니다. 피해자는 세 명이었지만 상해는 모두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수준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화물차 운전을 업무로 한다는 사정도 염두에 두었습니다.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은 덧붙이지 않고 실제 사고 내용에 맞춰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과,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내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정해졌습니다.
무죄나 기소유예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다치게 한 음주 교통사고가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56%, 운전거리 약 200m, 각각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라는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종합해 이 처분을 정했습니다.
청주·충북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사건은 수사를 거쳐 청주지방공소청의 기소 판단과 청주지방법원의 절차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음주 수치만 보지 말고 운전거리, 충돌 방식, 피해자 수, 진단 내용을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상 운전을 하는 분이라면 처분이 면허와 생업에 미칠 영향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처분 방향은 초기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찍 상담을 받아 사실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두 혐의가 따로 적용되나요?
A.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상태로 실제 운전했는지와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을 넘었는지를 봅니다. 치상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때문에 피해자가 다쳤는지를 따집니다. 두 혐의는 근거가 되는 사실이 달라 각각 살핀 뒤 전체 처분의 위험을 판단합니다.
Q.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반드시 더 무겁게 처벌받나요?
A. 피해자 수는 책임을 무겁게 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은 그것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상해의 정도, 사고 방식, 운전자의 전력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개별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벌금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약식명령에는 벌금을 내지 않을 때 노역장에 유치하는 기간의 환산 기준이 함께 적힙니다. 가납명령이 있으면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내야 합니다. 약식명령에 불服이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니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