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상태로 승용차를 약 450m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운전 중에는 물적 피해가 따른 교통사고도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하나만이 아니라 사고가 겹친 사안이 된 것입니다.
0.181%는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적용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였습니다. 이 조항은 해당 구간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모두 규정하고 있어, 자칫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 수위를 가장 크게 걱정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남은 문제는 높은 수치와 사고라는 불리한 사정 속에서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불리한 사정부터 점검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81%와 교통사고 발생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형이 무겁게 예정된 구간인 만큼, 양형 판단에서 유리하게 쓸 수 있는 조건을 찾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가장 단단한 방어 지점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법원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고를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법원이 분명히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이어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연령, 직업, 생활환경, 반성 태도가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이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의 중심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살피는 사정을 빠짐없이 갖추어 보여 주는 데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구금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81%에 물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더해진 사건이었지만 징역형은 피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조건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구금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겹친 음주운전은 부담이 큰 사건입니다. 그런 사안에서도 양형 조건을 어떻게 정리해 제시하느냐가 형의 종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 사건이 보여 줍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수사는 청주지방공소청,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 이전 처벌 전력에 따라 형의 종류와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속 이후 절차가 시작되면 양형에 쓸 수 있는 사정을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징역형만 선고되나요?
A. 법정형에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규정된 구간이라면 법원이 사안에 따라 형의 종류를 정합니다. 농도, 운전 거리, 사고 여부, 이전 전력, 반성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초범이면 음주운전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A. 초범 여부는 법원이 양형을 정할 때 살피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나 사고 여부 같은 다른 사정도 함께 보기 때문에,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더 불리한가요?
A. 사고가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봅니다. 피해의 정도와 사후 수습 상황 등도 함께 살피므로, 사건 초기부터 상황을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