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였습니다.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또래 피해자와 갈등이 생겼고, 그 끝에 담뱃불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화상을 입혔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특수폭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특수폭행은 단순폭행보다 무거운 죄명입니다. 정식 기소가 되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고, 의뢰인의 앞으로의 학업과 사회생활에도 큰 영향이 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이를 막고자 변호인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혐의 사실은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따져볼 문제는 유무죄가 아니라 처분의 수위였습니다. 미성년자가 연루된 사건에서는 처벌 자체보다 이후의 선도 가능성이 함께 살펴집니다. 미성년 초범인 의뢰인에게 정식 기소 대신 기소유예가 가능한지가 핵심이었고,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재범을 막을 수 있는 환경이 결과를 가르는 변수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혐의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나은 결과는 기소유예라고 판단했고, 그 방향에 맞춰 대응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의 첫 번째 과제는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협의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합의 사실과 처벌불원 의사가 흐릿하지 않게 확인되도록 한 것입니다.
합의와 함께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수사기관에 체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이고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진심으로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보호자의 적극적인 감독 아래 재범을 막을 환경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 내용들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변호의 중심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2026년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불기소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미성년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지한 반성이 처분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 자체는 일정 기간 보존될 수 있어, 세부 사항은 따로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와 기소 여부 판단은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이루어지고, 정식 기소가 되면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미성년자 사건은 송치 이후 처분이 정해지기 전까지의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 가능성과 반성 태도,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일찍 정리해 두면 소명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사건 단계에 따라 필요한 대응이 다르므로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A. 기소유예는 정식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처분이며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은 일정 기간 보존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인과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를 받기 어렵나요?
A.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초범 여부, 반성 태도, 사건 경위 같은 다른 사정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 나올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변호인과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Q.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수사 과정에서 어떤 점이 다른가요?
A. 미성년자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성인과 다른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처분 과정에서 선도 가능성과 교육적 처우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보호자의 감독 의지와 재범 방지 환경을 구체적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특수폭행과 일반 폭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A. 특수폭행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 폭행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담뱃불처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사용한 경우 특수폭행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