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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취소: 배우자 법인 제2차 납세의무 고지

결과직권취소

분야조세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직권취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남편이 운영하던 법인이 세금을 내지 못했습니다. 얼마 뒤 의뢰인 앞으로 납부고지서가 도착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주주명부에 의뢰인의 이름이 올라 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을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입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이 체납한 세금을 법인 재산으로 거두고도 부족할 때 주주에게 넘어오는 책임입니다. 남편 회사의 세금을 아내가 떠안게 되는 셈이어서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배우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부부의 지분이 합산되면 50%를 넘는 요건은 쉽게 채워집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지분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과점주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회사 경영에 실제로 관여했는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서면 다툼으로 시간을 쓰기보다, 처분을 한 세무서에서 직접 풀어 보는 길을 택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국세기본법」 제39조가 말하는 과점주주는 50%를 초과하는 지분과 경영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을 모두 갖춘 사람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지분이 합산되더라도 회사를 실제로 지배하지 않았다면 두 번째 요건이 빠집니다. 가족이라는 형식만 보면 합산은 당연해 보이지만, 회사 일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는 사람마다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관할 세무서를 찾아 담당 조사관과 직접 협의했습니다. 의뢰인이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설명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를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불복 절차에서 서면만 오가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자와 마주 앉아 사실관계를 설명하면 오해가 그 자리에서 풀리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방식이 통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과세관청은 제출된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직권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심판청구나 소송까지 가지 않고 처분이 정리되었고, 의뢰인은 남편 회사의 세금을 대신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났습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이름만 올려 둔 경우에도 체납이 생기면 제2차 납세의무 고지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지분 합산은 피하기 어렵지만,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의 회사 때문에 납부고지서를 받으셨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청주·충북에서 가족 법인의 체납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 고지를 받으셨다면, 먼저 고지서에 적힌 처분 내용과 불복 기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무서 단계에서 소명으로 정리되지 않아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 이 지역 사건이라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주주명부상 이름과 실제 경영 관여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회사에서 맡았던 역할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주명부에 이름만 있어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나요?

A.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지분 요건만이 아니라 경영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도 갖추었는지를 따집니다. 따라서 이름이 올라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관여 여부는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Q. 배우자 회사의 세금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고지서에 적힌 세목, 금액, 처분 근거와 불복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불복 청구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 자료를 모으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Q. 세무서와 협의만으로 처분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A. 과세관청이 소명자료를 검토해 스스로 처분을 바로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가능 여부와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마다 판단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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