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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취소: 명의대여 대표이사 제2차 납세의무

결과직권취소

분야조세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직권취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오빠의 부탁으로 이름을 빌려주었고, 그 이름은 한 회사의 서류에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 올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회사에 세금 체납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과세관청은 의뢰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같은 무렵 의뢰인의 오빠는 그 회사와 관련된 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회사가 낸 세금을 회사 재산으로 다 채우지 못할 때, 일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대신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의뢰인은 회사 운영과 무관하게 이름만 빌려주었는데도 그 책임을 떠안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불리한 것은 대표이사라는 직함이었습니다. 회사를 지배하지 않았다고 말해도, 등기에 대표이사로 적혀 있으면 그 말이 약하게 들리기 쉽습니다. 결국 이름만 올렸을 뿐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국세기본법」 제39조는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과점주주로 봅니다. 기준은 등기부의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회사를 움직였는지입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한 사람의 해명에만 기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눈에 들어온 것은 오빠의 형사사건이었습니다. 형사사건 기록에는 수사와 재판을 거치면서 회사 자금을 누가 관리했고 의사결정을 누가 했는지가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조사해 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오빠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보여 주는 자료였습니다.

자료가 모인 뒤에는 관할 세무서의 담당 조사관과 협의했습니다. 의뢰인이 하는 주장이 아니라 이미 형사절차에서 확인된 내용이라는 점이 설득의 무게를 달리했습니다.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말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뒷받침한 셈입니다.

사건의 결과

과세관청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직권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내려졌던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이 취소된 것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건에서는 본인의 해명만으로는 좀처럼 뒤집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실관계를 다룬 다른 절차의 기록이 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사건 기록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표이사나 주주로 이름이 올라 세금 문제가 생겼다면, 주변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었는지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주·충북에서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면 먼저 과세 통지서에 적힌 처분 내용과 불복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처분에 불복해 소송으로 나아갈 경우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회사와 관련된 형사사건이 있다면 청주지방공소청이 관할하게 됩니다.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는 형사사건 기록처럼 실제 운영자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 일찍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마다 필요한 자료가 달라서, 개별 사정을 놓고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름만 빌려준 대표이사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요?

A. 서류상 직함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다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 불리하게 보일 수 있어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Q. 명의대여 사실은 어떤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나요?

A. 회사 자금을 누가 관리했고 의사결정을 누가 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같은 회사를 다룬 형사사건 기록처럼 다른 절차에서 확인된 내용도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부과처분을 받으면 곧바로 소송을 해야 하나요?

A. 처분 통지를 받은 뒤 정해진 기한 안에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으니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밖에 과세관청과 자료를 놓고 협의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사안에 맞는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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