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어느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았습니다. 약 20km 구간을 달리던 중 적발되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4%였습니다.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0.154%는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고농도입니다. 적용되는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였고, 이 수치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갑작스럽게 형사절차가 시작되자 당황한 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다행히 운전은 사고 없이 끝났습니다. 그래도 수치가 높았기에 처벌 수위에 대한 걱정은 컸습니다. 결국 벌금형과 징역형 중 어느 쪽이 선택되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눈에 들어온 것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음에도 교통사고가 없었고, 인적·물적 피해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정을 재판부에 전하기 위해 운전 구간과 당시 정황을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자료였습니다. 실제 위험이 발생했는지와 결과의 경중을 나누어 보여 주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양형 자료도 함께 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이번 일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재판부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정한 처벌 범위 안에서 벌금형을 택할 수 있도록 양형 사유를 하나씩 구성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을 적용하여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를 지킨 채 형사절차를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고농도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사고 여부, 평소 생활 태도, 반성의 정도 같은 사정이 처벌 수위를 가르는 데 함께 살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갖출지 일찍 준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음주운전 사건이 문제 된다면, 사건은 통상 청주지방공소청의 수사와 청주지방법원의 재판 절차로 이어집니다. 수치가 높다고 해서 처벌 방향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사고 유무와 전력, 반성의 모습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절차가 진행되기 전부터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두면 재판부에 사정을 설명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초기에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형 안에서 벌금형과 징역형 중 무엇을 택할지는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다만 수치가 높을수록 실형 가능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Q. 사고가 없었다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A. 사고와 피해가 없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처벌 여부나 수위가 정해지지는 않으며, 수치와 전력 등 다른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Q. 음주운전 사건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A. 동종 전력 여부, 운전 경위와 구간,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 등이 양형에서 살펴지는 대표적인 사정입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초기에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