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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군인 성매매 혐의, 증거 부족 인정

결과무죄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무죄

어떤 사건이었나요?

공소사실은 현역 군인인 의뢰인이 동일한 마사지 업소를 두 차례 찾아 금전을 지불하고 유사 성교행위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아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검찰 측 증거로는 업주의 영업 장부, 계좌이체 내역, 종업원 진술이 제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유사 성교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말해 왔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군 경력과 사회적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대응하기 어려워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하나였습니다. 업소를 찾아 돈을 냈다는 사실과 유사 성교행위를 실제로 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 법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서, 후자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검사 측 증거가 어디까지를 말해 주는지 나누어 보았습니다. 영업 장부와 계좌이체 내역은 방문과 결제를 보여 줄 수는 있어도,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까지 보여 주지는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검사 측이 이 두 사실을 뒤섞고 있다는 점을 짚고,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는 법리를 앞세워 증거를 하나씩 따져 들어갔습니다. 업주 본인이 마사지실 내부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종업원 진술은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의 진술이 달라졌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지 않은 손님의 수에 관한 말도 바뀌었습니다. 종업원은 해당 손님의 인상착의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모순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은 반대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법정까지 마사지만 받고 잠을 자다 나왔다고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종업원 역시 그런 상황이 가능한지 알 수 없다고 인정했고, 변호인은 이 점을 의뢰인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활용했습니다.

2022년 공소사실은 다른 약점이 있었습니다. 상대 여성의 신원조차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변호인은 이 입증의 공백을 드러내어 해당 혐의도 증명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군사법원은 두 건의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역 군인 신분을 유지하고 군 경력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으며, 성매매 전과라는 오명에서도 벗어났습니다.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도 면제되어 사생활 보호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청주·충북에서 성매매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다면, 일반 형사 사건은 청주지방공소청의 수사와 청주지방법원의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군인 신분이면 군사법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어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과 결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행위 자체의 입증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어떤 증거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초기에 차분히 가려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받았다면 진술을 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소를 방문하고 돈을 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반드시 유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금전 지불이나 방문과 별개로 유사 성교행위의 실행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 입증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이루어졌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Q. 종업원 진술이 있으면 유죄 가능성이 높은가요?

A. 진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종합해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정도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Q. 무죄 판결을 받으면 판결 내용이 공개되나요?

A.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 요지는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시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필요하다면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과 함께 의견을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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