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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성매매광고 혐의 증거불충분

결과불송치

분야형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양성민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불송치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어느 날 경찰로부터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혐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구체적으로는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통보에 의뢰인은 큰 불안을 느꼈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신원이 알려져 생길 사회적 불이익까지 걱정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뒷받침할 분명한 증거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대응이 소극적이면 불리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제출되는 자료와 설명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이 성을 사는 행위를 권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객관적 증거가 실제로 있는지, 있다면 그 증명력이 어느 정도인지가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에 개입했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그런 광고를 했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두 가지를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하나는 혐의사실과 의뢰인의 행위 사이의 연관성이 분명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의뢰인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인할 고의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인과관계와 고의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는 사실도 함께 짚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를 논리적으로 정리해 제시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수사기관이 무리하게 혐의를 인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성을 사는 행위를 권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했다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고, 이를 달리 증명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은 '혐의없음' 불송치였습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치는 결정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고, 수사로 인한 불안과 부담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성매매 관련 광고나 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혐의사실과 실제 행위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고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부터 차분히 따져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먼저 경찰 수사로 진행됩니다. 경찰이 송치 결정을 하면 청주지방공소청을 거쳐 기소 여부가 가려지고, 기소되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어느 단계든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일찍 확인해 두면 대응 방향을 세우기 쉽습니다. 수사 통보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사건 내용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에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 등이 있는 사건에서는 불송치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가능성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결정서의 이유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Q. 성매매 광고 혐의에서는 무엇이 중요하게 다뤄지나요?

A. 해당 광고를 누가 했는지와 그 내용이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것인지가 먼저 다뤄집니다. 여기에 행위자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경찰 수사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무엇이 혐의로 되어 있는지, 어떤 자료가 수사기관에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서둘러 진술하면 이후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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