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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600만 원: 일방통행 역주행 치상 사건

결과벌금형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이상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벌금형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승합차를 몰고 가다 진입금지 표지가 설치된 일방통행로에 들어섰습니다. 일방통행로인 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역주행한 것입니다. 마침 전동휠체어를 탄 고령의 피해자가 도로로 들어서던 중이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졌습니다. 진단은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이었으며,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였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역주행이라는 과실이 가볍지 않았고, 피해자의 고령과 상해 정도까지 겹쳐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불안 속에서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불리한 사정이 많은 사건에서 처벌을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낮출 수 있느냐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피해자와의 피해 회복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사고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꼼꼼히 살피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 재판 과정에서 처벌 수위를 낮출 만한 사정을 법원에 충실히 전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가장 앞에 둔 것은 피해 회복입니다. 의뢰인은 운전자상해보험으로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것이 형식에 그친 합의가 아니라 실제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결과임을 소명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앞으로도 피해 보상이 담보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런 자료를 종합해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과실이 중하고 피해 정도가 무거운 사안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실형이 아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자유형이 아닌 재산형으로 마무리되면서,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고 일상과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과실과 상해가 무겁더라도 그것만으로 처벌 수위가 정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보험 가입 여부, 초범 여부 같은 사정이 함께 살펴질 수 있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교통사고 치상 사건이 생기면, 수사와 기소는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사고 직후에는 피해자의 치료 경과와 보험 처리 상황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서두르기보다 내용과 지급 방식을 정확히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를 갖춰 두면 대응에 여유가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지만, 처벌 여부와 수위는 사고 경위와 과실의 정도, 피해 크기 등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이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책임이 없나요?

A.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일정한 교통사고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법규 위반이나 중한 상해 등 예외에 해당하면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어,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초범이면 실형 대신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인 점은 재범 우려가 낮다는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실과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 다른 사정과 함께 판단되므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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