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불송치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유사강간을 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곧이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강제로 신체적 접촉을 하고 성적 행위를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초기부터 이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형사입건과 기소 가능성이 마음에 걸리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적 조력을 구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사건의 성격상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이 경험칙에 맞는지입니다. 객관적 물적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사 초기부터 한결같이 혐의를 부인해 왔다는 점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이어 상대방의 진술을 세부 내용 하나하나까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주장하는 행위의 경과와 정황이 경험칙에 비추어 자연스럽게 설명되는지가 검토의 기준이었습니다.
검토 결과, 진술 가운데 합리성과 타당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한 것입니다.
아울러 상대방 진술 외에는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별도의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논리도 일관되게 폈습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받아들였고, 달리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입건과 기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고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 본 것이 결과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물적 증거가 없는 사건일수록 진술 분석과 법리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조사 전이나 조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청주지방공소청에서, 기소되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절차가 이어집니다. 어느 단계든 조사 초기에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진술하기 전에 사건 내용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 진술만 있어도 유사강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이며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에 맞아야 합니다. 신빙성이 부족하면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혐의없음 불송치는 무슨 뜻인가요?
A. 경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사건을 공소청에 보내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입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언제부터 대비해야 하나요?
A. 조사 전이나 초기 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한 진술이 이후 절차에서 계속 비교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해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미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