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불송치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어느 날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어 형사 입건과 수사 개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뒤로 극심한 심리적 부담과 불안을 겪었습니다.
기소로 이어지면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이 클 수 있는 중대한 혐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함께하며 대응 방향을 세웠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 그리고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제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제출된 증거자료가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할 만큼 충분한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의뢰인과 함께 고소 내용과 관련된 정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검토의 초점은 강제성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실제로 있는지에 맞췄습니다.
검토 결과, 강간죄 성립에 꼭 필요한 폭행·협박 등 강제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판단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조력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도왔고,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객관적·물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이 결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를 맡은 경찰서는 수사 끝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된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입건 및 검찰 송치, 기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일상과 사회생활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혐의 고소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차분히 대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이런 고소 사건이 접수되면 보통 경찰 조사부터 시작됩니다. 사건이 송치되어 기소까지 이어진다면 청주지방공소청과 청주지방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사건의 향방은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과 증거 정리에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먼저 대응 방향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에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되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문의 이유와 이후 절차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고소인의 진술만 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진술도 증거이므로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진술이 일관되고 믿을 만한지,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를 신중하게 따집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Q.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A.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도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정황을 미리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점검해 두면 오해가 생길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정해졌다면 그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