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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 재범·사고후미조치 혐의

결과집행유예

분야형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후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60%였습니다. 운전 중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두 차례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재범이 10년 이내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다툼의 초점은 사실관계보다 처벌의 무게에 있었습니다. 무거운 혐의가 겹친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이 재범에 사고후미조치까지 더해져 실형 위험이 큰 사안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판 단계에서 양형에 반영될 만한 유리한 사정을 하나씩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사안의 위험성이 과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 범행 당일 의뢰인이 원래는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했다는 정황을 소명해, 상습적이거나 계획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벌금형 전력은 있지만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사정을 근거로, 실형보다 집행유예를 통해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주는 편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범과 사고후미조치가 겹친 무거운 사안이었지만 실형은 면했습니다.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일상과 사회생활을 이어갈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실형 가능성이 큰 사건에서는 피해회복 노력과 구체적인 정상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음주운전이나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는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재판 단계에서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재범이거나 사고가 함께 있는 사건은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어 초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회복 내용과 양형 자료는 재판이 열리기 전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 절차 단계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일찍 확인해 두면 대응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을 선고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범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유무와 피해회복 정도, 전과의 종류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재범은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Q. 사고후미조치란 무엇인가요?

A.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연락처를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음주운전과 함께 문제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이 끝난 건가요?

A.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이 미뤄지는 것입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일정한 형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제로 복역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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