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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액 3분의 2 수준 감액: 상간자 위자료 소송

결과위자료 감액

분야이혼상간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위자료 감액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얼마 뒤 상대방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냈습니다. 청구액은 3천만 원이 넘었고, 여기에 지연손해금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갑작스러운 소장이었습니다. 만남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있다는 전제에서, 과하게 잡힌 청구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일이 과제가 되었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지였고, 다른 하나는 책임의 정도에 비추어 적정한 위자료가 얼마인지였습니다. 위자료에는 정해진 계산식이 없습니다. 부정행위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이 액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뒤 책임 여부를 정면으로 다투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정행위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무리하게 다투면 오히려 설득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변론의 초점을 책임의 정도와 적정 위자료 액수에 맞췄습니다.

변론에서 가장 힘을 준 부분은 부정행위 과정에서 원고의 자녀가 함께 있었던 정황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의뢰인보다 원고의 배우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부정행위의 기간과 구체적 내용 등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청구액 전부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정리하면,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청구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별개라는 점을 변론 전반에서 일관되게 밝힌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3천만여 원 가운데 2천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청구금액과 비교하면 약 33% 줄어든 액수입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3분의 1을, 의뢰인이 나머지 3분의 2를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청구액 전부를 물어야 하는 결과를 피했습니다. 위자료와 소송비용 양쪽에서 금전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었습니다. 책임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도 책임의 정도와 관련된 구체적 정황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인용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이 지역에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면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내야 하는 기한이 있으므로 송달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청구액이 적정한지는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당시 정황 등을 정리해 두면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자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법으로 정해진 금액표는 없고, 법원이 사건마다 여러 사정을 따져 정합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혼인 기간, 가정에 미친 영향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같은 부정행위라도 구체적 정황에 따라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청구받은 금액이 너무 크면 줄일 수 있나요?

A.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청구액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의 정도와 관련된 정황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설명하면 법원이 이를 액수 판단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줄어들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소송비용은 법원이 재판 결과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지면 원고와 피고가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사건 결과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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