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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오토바이 치상 사고 피해자 합의

결과기각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이상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기각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업무상 이동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했고, 오토바이는 피해자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좌측 경골 골절 등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을 받는 동안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큰 부담과 불안을 안고 있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는 형사소송법상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이미 시작된 뒤에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을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치료 경과를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처벌 여부를 다투기에 앞서 피해 회복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부터 살피는 방향이었습니다. 그 뒤 의뢰인의 진지한 사과와 배상 의사를 피해자 측에 성실히 전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계속 소통하며 신뢰를 쌓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끝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서면을 재판부에 신속히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해자가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공소기각은 유죄와 무죄를 따지는 판단이 아니라, 공소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론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확보해 재판부에 낸 것이 공소기각으로 이어진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청주·충북에서 교통사고로 기소되었다면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수사와 공소 업무는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치상 사고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형이므로, 피해 정도와 치료 상황을 일찍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시기와 방식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 중이라도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담당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기각이 될 수 있나요?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처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소 제기 이후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에 따라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교통사고가 반의사불벌죄인 것은 아니므로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어떤 형태로 내야 하나요?

A. 보통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처벌불원서 같은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확인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내용과 제출 시기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합의가 되면 형사처벌과 민사 책임이 모두 사라지나요?

A.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형사절차에 관한 것이고, 손해배상 같은 민사 문제는 합의 내용에서 어떻게 정리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쓰기 전에 어떤 범위를 정리하는 것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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