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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13세 대상 강제추행미수 사건

결과집행유예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13세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하려 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행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중대한 사안이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장기간의 취업제한 같은 사회적 불이익도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지만 처벌 수위에 대한 걱정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과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같은 유리한 사정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둘째는 그렇게 해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셋째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기수에 이른 경우와는 죄질과 결과불법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피해 회복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피해자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했고, 600만 원의 배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가 상당 부분 완화되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양형 사정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내세워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취지를 뒷받침했습니다.

부수처분은 형량과 별도로 다투었습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내려지면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이 재범 예방 효과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처벌과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합의와 600만 원 배상을 통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양형에서 가장 크게 반영된 사정이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구금과 신상 공개라는 가장 큰 불이익을 피하고,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량만이 아니라 부수처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가능성을 종합해 재판부에 전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청주·충북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청주지방공소청의 수사와 공소 제기를 거쳐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은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 됩니다. 합의와 반성 자료는 시기를 놓치면 준비하기 어려우므로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범행이 미수에 그치면 처벌이 크게 줄어드나요?

A. 미수라는 사정은 기수와 비교해 결과불법이 가볍다는 점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반영될지는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나이, 합의 여부 등 다른 사정과 함께 판단됩니다. 미수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피해자 측과 합의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합의는 피해 회복과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를 보여 주는 중요한 양형 자료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고, 반성 태도와 전과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재판에서 다툴 수 있나요?

A. 공개·고지명령은 판결과 함께 내려지는 부수처분이어서 재판 과정에서 필요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명령으로 입게 될 불이익과 재범 예방 효과를 비교해 면제를 주장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면제 여부는 사건마다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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