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벌금형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승용차를 약 450m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중에는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도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는 상태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0.181%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적용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처벌이 무겁게 정해져 있어 자칫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치였습니다. 여기에 교통사고라는 불리한 사정까지 더해져 의뢰인의 걱정은 컸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것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지였습니다. 높은 수치와 사고라는 부담을 안고 있는 만큼, 유리한 양형 조건을 법원에 얼마나 충분히 전달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사건의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을 먼저 나누어 살폈습니다. 0.181%라는 수치와 교통사고는 바꿀 수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은 가장 든든한 방어 지점이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법원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택할 때 핵심적으로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이 법원에 분명히 인식되도록 힘을 쏟았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연령, 직업, 생활환경, 반성하는 태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하나씩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이 형량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은 징역형을 배제하고 벌금형을 선택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81%에 물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겹친 사건이었지만, 징역형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구금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과 정리해 제출한 양형 조건이 판단에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동반된 음주운전이라도, 양형 단계에서 어떤 사정을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벌어진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수사와 공소 단계는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가 함께 있었다면 단속 직후부터 양형에 도움이 될 사정을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력 여부, 연령과 직업, 반성하는 태도처럼 형법 제51조가 정한 조건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미리 살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절차 초기에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벌금형은 어렵나요?
A. 수치가 높을수록 처벌 기준이 무거워지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형량은 수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전과 유무, 사고 여부, 반성 태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초범이면 음주운전도 징역형을 피할 수 있나요?
A. 초범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보는 대표적인 사정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수치, 사고 내용, 그 밖의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해 제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Q.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났다면 언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A. 가능한 한 단속 직후나 수사 초기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태도로 절차에 임할지가 이후 양형 판단과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 들어가서 준비하면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