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부사관이었습니다. 마사지 업소를 방문한 일이 있었고, 이후 그 업소 업주가 성매매알선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도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소되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가 내세운 주요 증거는 업주 휴대전화에 저장된 의뢰인의 연락처와 예약 관련 문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마사지를 받으러 갔을 뿐이고, 종업원이 성적 접촉을 시도하자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재판을 받는 동안 의뢰인이 느낀 심리적 부담은 컸습니다.
다투어진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업주가 성매매알선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용자의 성매매까지 증명됐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문자 저장 방식이나 광고 문구만으로 의뢰인의 성매매 행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업주의 유죄판결이 지닌 의미를 법리로 정리했습니다. 성매매알선죄는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주가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의뢰인의 성매매 사실이 곧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검사가 제시한 휴대전화 문자를 분석했습니다. 업주는 연락처를 '예약손님, 직원이름, 코스'로 저장하면서도 방 안에서 실제 성매매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저장 방식이 방문객의 환불 요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성매매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의뢰인과 성매매를 했다고 지목된 종업원은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기관의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비어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부각했습니다.
업소 광고와 문자 내용도 살폈습니다. '테라피', '림프', '마사지' 같은 일반 마사지 업소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 많았고, 성매매와 관련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성매매 업소인 줄 모르고 방문했다는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성매매를 거부했다는 진술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군사법원은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를 완전히 벗었고,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소 수사에 함께 얽히더라도 업주나 관련자의 유죄판결이 곧 본인의 혐의 인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의 내용과 신빙성을 하나씩 따져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혐의를 받는다면, 일반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청주지방공소청의 수사와 청주지방법원의 재판을 거치게 됩니다. 군인 신분이라면 군사법원 절차가 적용될 수 있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업소 수사에 연루됐다면 조사 초기에 한 진술이 끝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진술 전에 증거 내용을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소 업주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손님도 성매매로 처벌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성매매알선죄는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어, 업주의 유죄가 손님의 성매매 사실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손님에 대한 혐의는 별도의 증거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Q. 업주 휴대전화에 연락처나 예약 문자가 있으면 불리한가요?
A. 수사기관이 증거로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연락처와 문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 여부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장 방식과 문자의 구체적 내용, 다른 증거와의 연결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조사받을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A. 사실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단계마다 달라지면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어떤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