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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특수협박·음주운전 병합 재판

결과집행유예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후배의 부탁을 받고 어떤 장소에 갔다가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했다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던 중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었고, 두 사건은 병합되어 함께 심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을 무겁게 보는 죄로, 법정형이 가볍지 않습니다. 여기에 재판 중 저지른 음주운전까지 더해져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폭력 관련 사건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법원이 이를 불리하게 볼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툼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이 실제로 흉기를 꺼내 피해자를 협박했는지, 즉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재판 중 음주운전과 과거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의뢰인의 입장을 법정에 전달하며 사실관계를 다투었습니다. 동시에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 대비해 양형 단계의 대응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양형 자료에서는 두 가지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성인이 된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분명히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과거 소년보호처분 전력과는 따로 평가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는 점을 근거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 부분의 죄질이 무겁지 않다는 취지였습니다.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함께 살펴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특수협박과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았습니다. 선고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구금을 피했습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면서 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판 중 추가로 음주운전이 있었고 과거 처분 전력도 있었다는 점에서 가볍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를 다투는 일과 유죄 가능성에 대비한 양형 준비를 나란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여러 혐의가 병합되었거나 과거 전력이 있더라도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해 제시하는 일은 의미가 있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을 겪고 계신다면,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수사와 공소 절차는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판 중에 다른 혐의가 추가되면 병합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어 양형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를 다투는 부분과 양형에서 내세울 사정을 처음부터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은 사건 기록을 살핀 뒤 전문가와 상의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감옥에 가지 않나요?

A.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유예 기간 중 다시 중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취소 사유가 생기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재판 중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A. 진행 중인 재판과 새 사건이 함께 심리되는 병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판 중 범행은 법원이 불리하게 보는 사정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각 혐의별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를 따로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Q. 집행유예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이 붙으면 꼭 지켜야 하나요?

A.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지면 정해진 기간과 시간 동안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집행유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준수 사항과 일정은 선고 후 안내를 받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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