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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액 전액 인용: 상간녀 위자료 3천만원 소송

결과승소

분야민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배우자의 직장 동료였던 상대방과 알게 되었고, 사적으로도 교류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배우자와 상대방이 카카오톡으로 은밀히 연락하며 연인 사이에서나 볼 법한 애정 표현을 주고받아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추궁 끝에 두 사람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각서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이후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고, 부부는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무너진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다툼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가 첫째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대로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는지가 둘째였습니다.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가 셋째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갖고 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직장 동료를 넘어섰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핵심 증거로 정리해 법원에 냈습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된 당시 상대방과 배우자가 직접 서명한 각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다툴 여지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자 상대방은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짚어 항변에 맞섰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두고는 산정에 영향을 주는 사정을 빠짐없이 주장했습니다.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경위·기간·방법,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과도 친분을 이어 가며 부정행위를 숨겨 온 정황도 함께 밝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혼인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고,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전액인 3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도 인정되었습니다.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입니다. 청구취지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화 기록과 각서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며, 청주·충북 지역에서 다루어지는 사건이라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소송을 생각하신다면 먼저 대화 내용, 사진, 각서 등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할지 미리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제3자가 배우자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 액수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상대방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부정행위 이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면 책임이 달라질 수 있어, 상대방이 자주 내세우는 주장입니다.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이를 뒷받침할 사정과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 쪽에서도 혼인생활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위자료 액수는 어떤 사정을 보고 정해지나요?

A.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경위·기간·방법,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법원이 정합니다.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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