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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재심에서 음주측정거부 형 유지

결과집행유예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이상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 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그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었습니다.

문제는 그사이 생긴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그사이 발생한 동종 전력 등이 있었습니다. 재심에서 이런 사정이 반영되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불안을 안고 담당 변호사에게 재심 절차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재심 절차에서 법원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가 하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후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원심의 형량 수준이 유지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재심이 개시된 경위와 원심 판결의 내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원심 이후에 동종 전력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더 무거운 형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39조가 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재심의 심판 대상은 어디까지나 원심에서 다루어진 범죄사실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 이후의 사정을 들어 형을 무겁게 하는 것은 재심 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리 주장과 함께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도 소명했습니다.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을 통한 재범 방지 노력을 밝혀, 법원이 실형이 아닌 사회 내 처우를 택할 수 있는 근거를 보탰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동종 범죄전력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담겼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439조의 제한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고, 실질적인 형의 가중 없이 원심 수준의 집행유예가 유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회 내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벌의 필요성이 언급된 상황에서도 실제 형량이 원심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 법적 근거가 바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었습니다.

재심을 앞두고 원심 이후의 사정 때문에 형이 무거워질까 걱정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법적 제한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하는 일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재심 사건을 겪고 있다면, 재심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기소와 관련된 절차는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원심 이후에 새로운 전력이 생겼다면 그 사정이 형량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심의 범위와 형사소송법상 제한은 사건마다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판결문과 재심 개시 결정문을 갖추어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심에서는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439조는 재심에서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원심의 형을 넘겨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사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재심 사건에서 원심 이후에 생긴 동종 전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재판부가 판결 이유에서 동종 전력을 들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언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형을 정할 때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제한을 받습니다. 실제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어떤 의무가 따르나요?

A.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붙는지는 법원이 사건 내용을 보고 정합니다. 정해진 조건을 지키며 유예기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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