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에 이륜자동차를 몰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였습니다.
이 수치는 도로교통법상 처벌 기준을 상당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에게는 2009년경 같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범이라는 사실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에 대한 큰 불안을 안고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높은 수치와 동종 전력이 겹친 상황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첫째였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법원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는지가 둘째였습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이므로, 이 차이가 의뢰인의 일상에 곧바로 영향을 주는 사안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전반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을 피하려면 재판부가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의 첫 축은 의뢰인의 태도였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뒤늦게나마 인정하고 자신의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두 번째 축은 전력의 시기였습니다. 2009년 벌금형 1회 외에 추가 동종 전과가 없고, 그 이후 상당한 기간 같은 범죄 없이 지내온 사정을 들어 이번 일이 상습적인 재범과는 다르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행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보인 협조적인 태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가 말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사정으로 뒷받침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에 달하고 동종 전력이 있었던 점을 생각하면,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은 의뢰인에게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뒤늦게라도 사실을 시인하고 책임을 인정한 태도가 재판부의 신뢰를 얻는 데 기여했습니다.
수치가 높거나 동종 전력이 있더라도 사건 경위와 반성의 태도를 충실히 소명하면 집행유예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소명은 양형 사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야 힘을 가집니다. 유예 기간 중에는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음주운전 사건을 겪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공소청의 공소 제기를 거쳐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동종 전력이 있으면 실형 가능성을 따져 봐야 하므로, 재판에 넘겨지기 전부터 준비 방향을 잡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반성의 태도, 전력의 시기, 사건 경위처럼 양형에 반영될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면 재판에서 차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전력의 횟수와 시기, 사건 경위, 반성의 태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다만 재범은 불리한 요소이므로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A.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중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지만, 법원이 사회봉사나 수강 등을 함께 명할 수 있고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어떻게 법원에 전달하나요?
A. 반성은 말뿐 아니라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 수사 과정에서의 협조, 재범을 막으려는 구체적 노력 등으로 드러납니다. 이런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