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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강제추행 혐의 신상공개 면제

결과벌금형

분야형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벌금형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에 동행하셨습니다. 그 방 안에서 있었던 신체 접촉을 두고 상대방은 원치 않는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형사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셨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이 일방적인 강제행위는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하셨습니다. 강제추행죄로 기소되면 처벌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어 부담이 컸습니다.

다투어야 할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모텔에 함께 간 데 합의가 있었더라도 신체 접촉까지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즉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둘째,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까지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형의 수위와 뒤따르는 부수처분을 줄이는 데 변론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도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습성이나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어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라는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까지 더할 필요성은 낮다는 논리를 구체적으로 펼쳤습니다. 또 공개·고지명령이 확정되면 의뢰인이 직업과 사회생활에서 입을 불이익이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 효과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다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은 부과되었습니다.

유죄 판결 자체는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회적 낙인이 더 큰 공개·고지 처분을 피함으로써 의뢰인의 직업과 사회생활에 돌아올 타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는 분들은 유무죄만큼이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을 걱정하십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기소 여부는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전력, 재범 위험성, 처분의 비례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여지가 있는지 일찍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사 단계부터 양형과 부수처분까지 함께 살피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항상 따라오나요?

A. 원칙적으로 부과 대상이 되지만, 법원은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따져 면제할 수 있습니다. 나이, 직업, 가족관계, 전력, 재범 위험성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Q. 사실관계를 인정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A.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태도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인정한다고 해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나 동의 여부 같은 법적 쟁점은 별도로 다툴 수 있으므로,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사안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Q. 함께 모텔에 갔다면 신체 접촉에도 동의한 것으로 보나요?

A. 장소에 동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체 접촉에 동의했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접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상대방의 반응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동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후 상황을 하나하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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