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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교제 중 다툼 끝 상해 혐의

결과기소유예

분야형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기소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두 사람은 약 2년간 교제해 온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차량 안에서 대화를 하던 중 상대방이 이별을 통보했고, 이 말이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상대방의 손가락을 비틀었으며 얼굴을 3회 때렸습니다. 상대방은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건은 상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송치되어 형사입건으로 이어졌습니다. 피의자신문에서 의뢰인은 행위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사처벌로 받게 될 불이익을 크게 걱정해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어서 무엇을 다투느냐보다 무엇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했습니다. 형사처벌의 예외적 조치인 기소유예를 받을 만한 사정이 있는지, 그 사정을 얼마나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전과 여부 같은 양형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관건이었습니다. 입건된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대응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상해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밝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첫 작업은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 사건의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이 오랜 연인 사이였다는 점, 다툼이 계획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 표출에서 비롯된 우발적 상황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안이 경미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가장 힘을 쏟은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도록 했습니다. 이 처벌불원 의사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입증
  • 사안의 경미성과 우발적 상황 소명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식 기소 없이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벌금형이나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교제 관계의 다툼에서 비롯된 상해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처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진솔한 합의, 전과 관계처럼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합의 및 소명 전략을 함께 준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교제 중 다툼으로 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사 후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처분을 판단하고, 기소될 경우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처분이 정해지기 전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전과 여부, 사건 경위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연인 사이의 일이라도 폭행으로 상해가 생기면 형사 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으므로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일찍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경위나 피해 회복 정도, 전과 여부 등을 고려해 검사가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벌금이나 징역 같은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안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이나 양형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하지만 합의만으로 처벌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고, 상해의 정도와 전과 등 다른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합의는 진솔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Q. 연인 사이의 폭행도 상해죄가 되나요?

A. 관계와 상관없이 상대방을 때려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면 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인이나 부부 사이라고 해서 형사 책임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하므로 입건 초기부터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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