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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보험사기 혐의 실형 피한 사건

결과벌금형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벌금형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습니다. 치료가 시작되었지만, 해당 이륜자동차에 가입된 보험만으로는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뒤 의뢰인은 교통사고가 아니라 귀가 후 주거지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것이라며 다른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교통사고로 생긴 상해를 일상생활 중 사고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72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보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의뢰인을 기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내내 허위로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상해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느냐였습니다. 교통사고 때문인지, 의뢰인 주장대로 계단에서 넘어져 생긴 것인지가 가려져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사고 경위를 허위로 적어 보험사를 기망했는지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놓인 상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교통사고와 무관하게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다만 재판의 흐름은 의뢰인에게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119구급활동일지, 사고 상대방의 진술, 병원 초진기록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판단을 굳혀 가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시점에서 변론의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사건의 경중과 의뢰인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적정한 양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법정형 상한이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천만 원에 이르는 중한 범죄인 만큼, 신체 구금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양형에 관한 변론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119구급활동일지, 사고 상대방의 진술, 병원 초진기록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에 비해 선고된 형은 실형이나 고액의 벌금이 아닌 비교적 낮은 수준의 벌금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나 노역장 유치와 같은 신체 구금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를 다투기 쉽지 않은 국면에서도 양형 변론을 함께 준비하면 실질적인 결과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충북 지역에서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사건은 통상 청주지방공소청의 기소 여부 판단을 거쳐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보험금 청구 경위가 쟁점이라면 사고 당시의 구급 기록, 병원 기록, 관련자 진술 같은 객관적 자료가 무엇인지 일찍 파악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일과 처벌 수위를 낮추는 일은 준비하는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두 방향을 함께 놓고 사실관계를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금 청구 경위가 다퉈질 때 어떤 자료가 중요한가요?

A. 사고 시점에 가까운 객관적 기록이 중요합니다. 구급 출동 기록, 병원 초진기록, 목격자나 상대방의 진술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선고되는 형은 편취한 금액, 횟수, 가담 정도, 개별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별개로, 양형에 영향을 주는 사정을 정리해 재판부에 알리는 변론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 경제적 사정 등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 적절한지는 증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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